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
- 신고자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
-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입니다. [2022. 8. 11.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하며, 이전 신고는 종전 기준(5,000만원) 적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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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신청건수, 예산상황, 전문신고자(연간 3회, 누적 5회 이상 포상금 수령자)등 각종 상황을
참작하여 포상금액의 범위(50%, 80%)에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의결로 감액 조정 할 수 있습니다.
| 행위유형 | 최대지급금액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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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억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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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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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만 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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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 원 이하 |
☞ 포상금 수령시(지급요청시) 유의사항
포상금 지급기준
-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 후 지급
포상금 지급제한(청구권 소멸)
- 신고자가 지급결정을 고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
-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
-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2년 이내,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차분한 날로부터 2년 이내
-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이해관계자이거나, 신고된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사행산업기관 등에 의해 처리중인 경우
- 신고인이 포상금 연간지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
- 그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
- 신고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한 행위로 드러나거나,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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